CLARITY Act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거래, 시장 감독의 경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미지: Issue Wave KR 제작(생성형 AI 보조)
가상자산 시장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디지털자산은 증권이고, 어떤 자산은 상품인가? 거래소는 어느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투자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
미국의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줄여서 CLARITY Act (클레러티 법안·H.R. 3633)는 이 질문에 하나의 법적 기준을 만들려는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명확성’을 뜻하는 이름처럼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부터 세 문장으로
- CLARITY Act는 특정 코인을 승인하는 법이 아니라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의 규제 구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 증권 또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거래는 SEC가, 디지털상품 현물시장과 관련 중개기관은 CFTC가 중심적으로 감독하도록 경계를 정리합니다.
- 2026년 9월 1일 현재 아직 법률이 아니며, 상원 심의와 최종 표결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했을까
미국 금융시장은 전통적으로 증권과 상품을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이 감독합니다. 주식과 투자계약은 SEC가, 선물·파생상품과 상품시장은 CFTC가 주로 담당합니다.
문제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이 구분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토큰을 판매할 때는 투자계약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같은 토큰이 시간이 지난 뒤 공개 네트워크에서 결제나 수수료 지급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발행사는 필요한 공시와 등록을 예측하기 어렵고, 거래소는 어느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불확실해집니다. 투자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호 규칙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금융기관 역시 법적 위험을 계산하기 힘들어 관련 서비스에 진입하기 부담스러워집니다.
한 문장으로: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백을 사후 소송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의회가 발행·거래·보관·중개에 적용할 공통 규칙을 만들자는 시도입니다.
‘SEC 클래러티 법안’이라는 표현은 정확할까
국내에서는 간혹 ‘SEC 클래러티 법안’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SEC가 단독으로 만들거나 시행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SEC의 권한을 없애는 법안도 아닙니다. 증권과 투자계약에 관한 SEC의 감독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CFTC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두 기관이 함께 규칙을 만들 영역을 정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법안의 핵심 구조 네 가지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상품, 블록체인 시스템, 관련 발행자와 중개기관 같은 개념을 법률에 넣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어떤 자산과 사업자가 어느 규제 아래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SEC는 투자계약과 증권 성격의 발행·판매를, CFTC는 디지털상품 현물 거래와 관련 중개기관을 중심적으로 감독하도록 경계를 정리합니다.
디지털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와 수탁기관에 등록·영업 기준과 고객 자산 관리, 이해상충 통제, 거래 기록과 시장감시 책임을 부과합니다.
일정한 발행과 판매에는 공시 체계를 적용하고, 사기·시세조종 단속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유지합니다.
토큰 자체와 판매 거래는 구분할 수 있다
모든 토큰을 하나의 종류로 묶지 않고, 자산의 성격과 발행·판매 방식, 블록체인 시스템의 운영 구조를 구분해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발행자가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판매는 투자계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거래를 영구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분: 규제 명확성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 시장 참여자 | 예상되는 변화 |
|---|---|
| 토큰 발행사 | 발행·판매 방식에 따른 공시와 등록 경로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 거래소·브로커·딜러 | CFTC 또는 SEC 등록과 고객보호·시장감시 의무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 개발자 |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과 금융 중개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
| 은행·수탁회사 | 디지털자산 보관과 거래 지원에 필요한 준법 기준을 세우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
| 일반 투자자 | 자산 보관, 이해상충, 공시, 사기 방지에 관한 보호 체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변화는 최종 법안 문구와 SEC·CFTC의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이 통과돼도 모든 조항이 즉시 같은 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 절차와 세부 기준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LARITY Act가 아닌 것
개별 자산의 가격이나 투자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자산의 구조와 거래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계약과 디지털증권에는 여전히 증권법이 적용되며 발행자가 한 약속과 구매자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규제 불확실성 완화는 시장 참여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격은 수요·공급·유동성·사용량과 거시경제 등 여러 요인에 움직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볼 쟁점
지지자들은 명확한 등록 경로가 생기면 책임 있는 사업자는 미국 안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투자자는 일관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독기관 사이의 공백이 줄어들면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예외가 넓으면 규제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SEC와 CFTC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복 규제나 감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많으냐 적으냐보다 같은 위험에는 일관된 규칙이 적용되고,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이 함께 작동하는가입니다.
현재 입법 상황
H.R. 3633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습니다. 2026년 5월 14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15대 9로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2026년 7월 22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을 합친 수정 문안이 공개됐습니다. 상원 공식 일정에는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H.R. 3633에 관한 클로처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 날짜 | 단계 | 의미 |
|---|---|---|
| 2025년 7월 17일 | 하원 통과 | 상원 심사 단계로 이동 |
| 2026년 5월 14일 | 상원 은행위원회 가결 | 상원 본회의 심의 가능 상태 |
| 2026년 7월 22일 | 통합 수정 문안 공개 | 은행·농업위원회 소관 내용을 조정 |
| 2026년 9월 15일 예정 | 클로처 관련 절차 |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위한 상원의 관문 |
주의: 9월 15일 일정은 최종 통과나 대통령 서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원의 심의·수정과 최종 표결이 남아 있으며, 상원 통과 문안이 하원안과 다르면 양원이 같은 내용에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 상원 절차표결 결과: 법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자산 분류 기준: 디지털상품과 투자계약을 가르는 문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SEC·CFTC의 권한과 예산: 법을 실제로 집행할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한지도 중요합니다.
-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거래소와 발행사가 새 등록 체계로 전환할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핵심은 규제 완화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
CLARITY Act의 핵심을 단순히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 법안의 본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거래, 보관과 중개에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완성되면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규칙을 추측하는 방식에서, 등록·공시·고객보호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평가는 상원이 어떤 문안을 통과시키고 SEC와 CFTC가 이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본 뒤 내려야 합니다.
공식 자료
- 미국 하원 H.R. 3633 표결 결과 — 294대 134 가결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CLARITY Act 보고서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 2026년 5월 14일 15대 9 가결
- 상원 통합 수정 문안 공개 — 2026년 7월 22일
- 상원 통합 수정 법안 전문
- 미국 상원 공식 일정 — H.R. 3633 클로처 절차
- SEC·CFTC의 가상자산 증권법 공동 해석
이 글은 제도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또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안 문구와 일정은 미국 의회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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